[매일노동뉴스]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 아직도 미련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 아직도 미련

김문수 장관, 안산·시흥 기업인 요구에 “경직적 노동법·제도 개선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계의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유연화 요구에 “경직적인 노동법·제도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호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축소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 재계 편을 들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장관은 2일 오후 경기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안산상공회의소·시흥상공회의소와 ‘노동개혁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1개 기업과 3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시흥상공회의소는 “시흥에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많다”며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해 애초 고객사가 요청하는 만큼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토로했다. 안산상공회의소도 “시장 상황에 맞게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도 생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장관은 기업들 의견에 공감, 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토대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경직적인 노동법·제도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연한 법·제도가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번이 노동시간 제도 개편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균형위를 통해 관련 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수렴 요구가 계속 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논의는 경사노위 일·생활균형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기사 바로가기